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소개 - 개념과 특징 - 장점 및 단점 - 현황 안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폐 및 동전과 같은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전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DLT)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기존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CBDC의 개념과 특징

CBDC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CBDC가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지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CBDC 발행을 통해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 CBDC는 실물 형태 없이 전자적 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는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보관 및 이동의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형태의 화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현금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합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법정 통화: CBDC는 해당 국가의 법정 통화로 인정됩니다. 이는 CBDC가 모든 경제 주체 간의 거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는 CBDC의 광범위한 사용을 보장하고,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인 책임: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있습니다. 이는 CBDC 사용자가 은행과 같은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은행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 기관의 신용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CBDC의 유형

CBDC는 사용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매 CBDC (Retail CBDC):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CBDC입니다. 이는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간 거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매 CBDC는 디지털 지갑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매 CBDC (Wholesale CBDC): 금융 기관 간의 대규모 거래에 사용되는 CBDC입니다. 이는 기존의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도매 CBDC는 실시간 총액 결제(RTGS)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대규모 자금 이동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CBDC 도입의 장점

CBDC 도입은 다양한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 효율성 향상: CBDC는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CBDC는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 결제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증진: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포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BDC는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 효과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를 통해 직접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특정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CBDC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금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혁신 촉진: CBDC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여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통해 스마트 계약, 토큰화 자산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성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민간 디지털 화폐나 암호 화폐에 비해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므로, 지급 불능 위험이 없고, 법정 통화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CBDC 도입의 과제 및 위험

CBDC 도입은 많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와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CBDC가 널리 사용될 경우, 예금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여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CBDC 보유 한도 설정, 이자 지급 제한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 CBDC 거래 내역은 개인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CBDC 시스템 설계 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과 같은 첨단 암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 CBDC 시스템은 해킹 및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시스템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요구됩니다. 양자 내성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와 같은 차세대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CBDC는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C 시스템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 사용자 인증 강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 및 규제적 불확실성: CBDC 도입은 기존의 법적 및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국은 CBDC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CBDC의 법적 지위, 발행 및 유통 절차, 세금 문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주요국의 CBDC 추진 현황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앞서서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개발하여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매 CBDC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림픽,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일반 사용자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연구와 실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CBDC가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에 미칠 영향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럽: 유럽 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탐색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개인 정보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며 CBDC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CBDC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일본은행(BOJ)은 도매 CBDC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금융 인프라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금융 기관 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CBDC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기술적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관련 연구 및 실험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DC 활용성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발행하는 예금 토큰과 같은 다양한 민간 디지털 통화들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CBDC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 개선: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협력하여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 원장 기술(DLT) 기반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경 간 송금 및 결제를 효율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CBDC 관련 핵심 기술 연구 심화: 한국은행은 CBDC의 개인 정보 보호 기술 강화, 오프라인 결제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CBDC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결제 환경에서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환경 에서의 CBDC 사용을 위해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CBDC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핵심 금융 인프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CBDC 도입에 따른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CBDC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CBDC는 지급 결제 시스템 효율성 향상, 금융 포용성 증진, 통화 정책 효과 강화,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사이버 보안 위험 등 여러 가지 과제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CBDC 도입은 기술적, 경제적, 법적, 규제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